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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 안돼도 임차권 등기 가능 집주인 연락 안돼도 임차권 등기 쌉가능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권등기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주인의 사망이나 의도적인 송달 회피 등의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세입자가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 2023. 7. 19.
사장이 돈을 안줘요 (해결방법) 사장이 돈을 안줘요 사장이 돈을 안줍니다. 1월달 페이를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하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의 분노와 슬픔을...정말 안겪어보신 분들은 알수가 없을 거에요. 죽여버릴까? 혹은 죽어버릴까? 얼마의 돈인지 아십니까? 우스우실 거에요. 단돈 120여만원 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돈 안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머리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군생활을 서울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원으로 지내며 보냈습니다. 논산에서 착출되는 형태의 특별한 보직 이었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재판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 단돈3.. 2023. 7. 18.
민사재판 하는 방법 쉽게 알려 드릴게요 민사재판 하는 방법 저는 여러분이 부디 살면서 법원 가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로 가는 일이 매우 드문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꼭 가야하는 상황을 위해서 간단하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1.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소액일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쓰시기 꺼려질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비스 132번을 통해 상담원과 연결하면 무료로 약5분정도 상담을 해줍니다. 단점은 통화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되더라도 실망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통화 연결시 법은 어렵지 않아요~라는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굉장히 짜증 납니다. 그래도 짜증나면 나만 손해니까 여유를 가지고 전화를 거.. 2023. 7. 17.
보라카이 해난가든 리조트 가실 분 꼭 보세요 보라카이 해난가든 리조트 오늘은 보라카이 해난가든 리조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해난가든 리조트 사진 입니다. 딱 봐도 멋지죠 실제로 봐도 아주 멋진 곳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패키지로 구매한 해난가든 리조트는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수영장 길 따라 쭈욱 가면 이제 왼쪽에 식당 나오고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은 머물게 되십니다. 트윈이든 디럭스든 상관 없이 말이죠... 그래도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해난 가든에는 수영장이 여러개 있어서 수영장까지의 거리는 50미터 100미터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면 그건..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