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득과 실 (소송을 끝내며)

민사소송의 득과 실 (소송을 끝내며) 

 

오늘은 민사소송의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억울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여러분들이 평범하고 행복하신 상황이라면 이 글을 만나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 이지만 민사소송을 마치고, 또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 했으며 (실익은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에게서 입금을 받아 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대신에 제목 그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민사소송의 득과 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득보다는 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무엇보다도 시간 입니다.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다더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더 중요한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액수가 큰 돈처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보통 민사의 대부분은 돈과 감정이 얽혀 있죠...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며 그 피로도를 길게 가져가는 일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는 어쨌든 형사가 아닙니다.  이는 억울한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퉈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누가봐도 억울한 여러분의 이야기에 법은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대개의 경우 악인인 상대방은 정보 면에서 여러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 합니다. 

 

선한 여러분들이 악한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상대방이 여러분에게만 악한 일을 했을까요? 이미 축적된 경험치가 있고 법에 대한 정보도 지금 당장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메우기 위해 변호사 등 법적대리인을 고용하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자....그러면 득은 대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지킬 수 있겠죠. 난 꿔준 돈은 받아낸다. 난 일한 돈은 받는다 등등.... 어찌보면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지킬 수 있으며 또한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최소한 민사소송을 겪지 않은 일반인 보다는 많아 집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녹취록이 뭔지 그걸 누가 만드는지 , 그걸 만드는 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실 겁니다.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실생활에 쓸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송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아주 쬐끔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좋은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애초에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가 남자의 인생에 득인지 실인지는 애매한 부분이지만 군대를 다녀왔던 사람들은 군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끝낸 여러분도 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민사소송을 하라는 걸까요 , 말라는 걸까요? 저는 민사소송을 부추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안좋은 일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민사소송도 결국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