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다양한 소식들46 민사재판 승소 후 뭐해야 할까?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민사재판 승소 후 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일반인 입니다. 오늘은 민사 재판의 1심 승소 이후에 무엇을 해야할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상고(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여러분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를 이야기 할 것이기 때문에 위 과정은 생략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을 했으니...혹은 내가 승소했으니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착각 인데요... 민사재판의 승소는 여러분에게 권리(힘)만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돈을 받아내.. 2023. 7. 4. 황의조 동영상이 3천원?... 이에 따른 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동영상이 3천원? 자필 입장문 발표 축구국가대표 황의조가 29일 법무법인을 통해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자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그는 불법 촬영 의혹을 부인하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요....황의조는 자신을 여자친구로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허위 게시물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로 소유한 협박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황의조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최초 유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 2023. 6. 30. 정유정 110회 찌른 이유 정유정 피해자를 110회 찌른 이유 정유정(23)은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하였습니다. 사건은 2023년 5월 26일에 벌어졌으며, 정유정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회 이상 찌르는 잔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정유정은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에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2시간 가량 통화 하면서 살인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존속살인 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유정은 큰일을 벌일 예정이고, 일을 저지르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동안 쌓인 서운했던 감정을 말하면서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고 큰일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환경에.. 2023. 6. 28.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진짜일까?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진짜일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사생활 폭로 글이 SNS에 게시되어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근거 없는 루머와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포된 사생활 폭로글에서 여성은 황의조와의 관계를 주장하며,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게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상 촬영 동의 여부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2023. 6. 26.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