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진짜일까?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진짜일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사생활 폭로 글이 SNS에 게시되어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근거 없는 루머와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포된 사생활 폭로글에서 여성은 황의조와의 관계를 주장하며,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게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황의조 사진

첫째는 영상 촬영 동의 여부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합의로 찍혔다면 법적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폭로글 작성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 동의 여부와 폭로글 작성자의 행위가 사실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심사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