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락 안돼도 임차권 등기 가능

집주인 연락 안돼도 임차권 등기 쌉가능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권등기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주인의 사망이나 의도적인 송달 회피 등의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세입자가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임대인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세시장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종합하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